- 앞으로 수입이 이어지나요?
급여·사업·연금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.
- 현재 빚을 감당하기 어렵나요?
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.
- 채무 한도 안에 있나요?
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를 각각 확인합니다.
이 세 가지 외에도 과거 면책 이력과 재산, 생계비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. 조건을 일부 충족한다고 인가나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
개인회생 개인회생, 자주 묻는 질문
연체가 시작돼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?
연체 일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.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, 소득·재산·채무와 법정 요건을 함께 검토하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.
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?
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의 계속적·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. 수입이 없으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맞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.
사는 동과 직장이 다른데 어디에 신청하나요?
보통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하지만 실제 생활근거지 등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. 사무실과 가까운 법원이 곧 신청 법원은 아니므로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.
무료상담이면 변호사 비용도 무료인가요?
그렇지는 않습니다. 광고 상담의 무료 범위와 수임료, 법원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. 상담 후 사건을 맡길 때의 계약 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.
공식 제도·상담 안내 자료
- 수원회생법원 · 개인회생 절차 →
- 법원 전자소송포털 · 개인회생 →
- 대한민국 법원 · 관할 안내 →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· 제611조 →
- 대한민국 법원 · 회생법원과 중복관할 안내 →
공개 자료 확인일: 2026-10-18. 사건별 요건과 최신 공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